법령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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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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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5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성도	# 변호사 (상위 10) 1 안동일 1 안범수 1 김문희 1 라정욱 1 박승서 1 】박승서 1 김종수 1 김명수 1 변화석 1 박수복

2. 판례 목록 (15개, 최근순으로)

2009년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12. 4. 선고 2009고합986 판결
  [뇌물공여·배임증재·건설산업기본법위반·국가기술자격법위반·건설기술관리법위반·전기공사업법위반·뇌물수수·배임수재][미간행]
   뇌물공여 배임증재 건설산업기본법위반 국가기술자격법위반 건설기술관리법위반 전기공사업법위반 뇌물수수 배임수재
   건설기술관리법 건설산업기본법 국가기술자격법 전기공사업법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2002년

1999년

4. 대법원 1999. 8. 20. 선고 99도1557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공여약속·입찰방해][공1999.9.15.(90),191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공여약속 입찰방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시행령 형법

1993년

1992년

1984년

7. 대법원 1984. 8. 14. 선고 84도1139 판결
  [업무상횡령ㆍ업무상횡령방조ㆍ배임증재ㆍ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ㆍ조세범처벌법위반ㆍ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ㆍ뇌물수수ㆍ뇌물공여ㆍ건축법위반ㆍ관광사업법위반ㆍ자연공원법위반ㆍ산림법위반ㆍ부정수표단속법위반][집32(3)형,876;공1984.10.15.(738),1568]
   업무상횡령 업무상횡령방조 배임증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뇌물수수 뇌물공여 건축법위반 관광사업법위반 자연공원법위반 산림법위반 부정수표단속법위반
   민법 법인세법 부정수표단속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1981년

9. 대법원 1981. 9. 22. 선고 80도2423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ㆍ뇌물공여][공1981.11.15.(668),1439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공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시행령 형법

1980년

10. 대법원 1980. 4. 8. 선고 79도3108 판결
  [뇌물공여,배임증재,뇌물수수,배임수재,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28(1)형,80;공1980.6.1.(633),12792]
   뇌물공여 배임증재 뇌물수수 배임수재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시행령

1979년

1977년

1976년

13. 대법원 1976. 9. 14. 선고 76도1987 판결
  [변호사법위반][집24(3)형,6;공1976.10.15.(546),9356]
   변호사법위반
   변호사법 수산업협동조합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시행령 형법

1975년

14. 대법원 1975. 6. 24. 선고 70도2660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수수·뇌물공여·업무상횡령·업무상횡령미수·배임증여·배임수재][집23(2)형,26;공1975.10.1.(521),86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수수 뇌물공여 업무상횡령 업무상횡령미수 배임증여 배임수재
   상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시행령 형법

1971년

15. 대법원 1971. 11. 23. 선고 71도1786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공여,횡령][집19(3)형,05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공여 횡령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시행령 형법